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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박지원, 국정원 개혁 완성 선언…"정치개입 절대 없을 것"

2020-12-16 1 Dailymotion

[현장연결] 박지원, 국정원 개혁 완성 선언…"정치개입 절대 없을 것"<br /><br />공수처법·경찰법·국정원법 개정안 등 '권력기관 개혁 3법'의 입법이 마무리된 것을 맞아 국정원장, 법무부 장관,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박지원 / 국정원장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습니다.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.<br /><br />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, 처음으로 국정원이 '해야 할 것'과 '하지 말아야 할 것'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.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'국내 보안정보'는 없앴고,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되었고,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고,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한 직무 수행 기준인 정보활동기본지침 마련,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한 '민주적 통제'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.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국민이 신뢰하시는 그 날까지 개혁,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ㆍ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 나겠습니다. 국정원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. 5·18, 세월호, 댓글 사건,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AI,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.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습니다. 해킹,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, 국가, 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대장장이는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칩니다.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겠습니다.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저를 비롯한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국정원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. 국정원은 오직 국민만 섬기며, 미래로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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